尹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기업 부담 덜고 근로자 혜택"(종합2보)

"청년 목돈 모을 기회 늘릴 것…청년도약계좌 3년만 유지해도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과 중도 해지 요건도 개선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열어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주재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의 열일곱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부 기업의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소식을 듣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를 늘리겠다"며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해 청년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 복무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 갖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만명의 대학생 중 100만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12만명이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 공제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국정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500여명의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했고,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으로 2천명을 채용했다"며 "청년 인턴을 5천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산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에 2천200명, 하반기에 2천8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을 참여시켰고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은 청년도약계좌,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장학금, 양육비 선지급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영그룹 직원의 세금 부담 호소에 기획재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에서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분류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세금 부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으로 합산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들에도 혜택이 되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도약계좌는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라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계좌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관리를 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약간 투자해서 미래세대를 교육해 장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기업에서 비용 처리하게 해주고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기재부에서 시원하게 양보해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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