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채 쇼크…선전시 인프라채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우려 고조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인프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채권(전항채·專項債)이 초점으로, 부동산 불황의 불똥이 튀면서 국채 잔액에 육박하는 25조3천억위안(약 4천631조원) 규모의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 투자자 이탈에 박차가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인대 개막 직전인 지난 3월 1일 지방채 시장에서는 '선전 쇼크'가 발생했다. 선전시 정부가 지난 2019년에 발행한 2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채권에 대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7년 만기인 이 채권에는 발행 5년 후인 2024년부터 선전시 정부가 조기 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다. 이와 같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이다.

하지만 선전시 정부가 예상 밖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됐고, 해당 채권의 유통금리는 2%대로 상승(가격 하락)했다.

선전시는 조기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동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해당 인프라 채권은 선전시 교외에 있는 옌톈 등 지역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발행됐는데, 중견 부동산 업체 가조업그룹(카이사 그룹)이 재개발 사업 주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가조업그룹은 부동산 판매 부진으로 자금조달이 막혀 지난 2021년 피치로부터 '부분적 디폴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의 인프라 채권은 프로젝트 수익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하는 수익채권(레비뉴 채권·revenue bond) 형식을 띤다. 사업 주체인 가조업그룹의 경영 정체로 재개발 프로젝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프라 채권 상환에 선전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중국 조사회사 윈드에 따르면 인프라 채권의 발행 잔액은 8일 기준 약 25조3천억위안에 달한다. 약 16조위안 규모인 일반 지방채 규모를 훌쩍 넘으며, 30조위안에 달하는 국채에 육박한다.

인프라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경제개발구와 유료도로 등에 사용된다. 자금 사용처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일대일로나 문화 및 여행, 신에너지 사업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있어서 인프라 채권은 재정적자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가 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4조600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국채와 일반 지방채뿐으로, 인프라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프라 채권은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일반공공예산' 수입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입 혹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정부성 기금' 수입이 상환 자금이 된다.

상환 자금을 특정 수입에 한정하는 미국의 레비뉴 채권과 달리 중국의 인프라 채권은 정부 지원이 전제돼 있다.

중국 재정부가 2020년 제정한 지방정부 채권발행 관리법에 따르면 인프라 채권은 "프로젝트 수입과 자금조달 규모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지방정부가) 상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기상환을 보류한 선전시는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로서는 시장 동요가 제한적이다.

다만 인프라 채권 발행 주체 중에 재정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정부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개발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결국 정부가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는 지방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회사인 융자평대(LGFV) 문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최근 재정부 관계자는 인프라 채권에 대해 "차입과 자금 이용, 관리, 상환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체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강등을 두려워하는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한 자금의 조달은 장기적으로 신용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UBS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