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내년 예산안, 실현성 낮아…신뢰도 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하는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시기를 넘을 정도로 악화하는 재정 상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기로에 다가서고 있다고 매체는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수혜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주주자본주의 수정, 격차 해소 등 그간 정권이 지향해 온 방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세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조2천660억달러로 제시됐다. 가계 지원책으로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2년간 최대 1만달러의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아동 세액 공제 재확대 등이 담겼다.

세입은 7.9% 증가한 5조3천850억달러로, 재정적자가 축소되는 방향을 나타냈다. 대기업 최저 법인세율을 15%에서 21%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1%에서 4%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는 예산안에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간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삭감한다고 밝혔지만 정권 초기부터 외쳐왔던 공약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매체는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린다는 안은 2020년 대선 당시 공약이었으며, 부유층 증세도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세출 증가가 앞서면서 바이든 정권에서는 재정적자가 더욱 부풀어 올랐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2020년 9월 예측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급팽창한 재정적자가 2022년 이후 급감해 1조달러대 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당시 가계 현금 지원 등으로 2021년도에도 적자 규모는 2조7천억달러에 달했고, 그 이후로도 1조달러대 후반을 기록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나타난 재정적자 규모도 1조7천억달러를 넘는다.

OMB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채무잔고는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로 2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1946년 기록을 처음으로 웃돌았다. 이후 다소 안정됐지만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해당 비중이 130%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와 같은 재정적자 확대가 어떻게 멈출지는 11월 대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 감세를 주장하며 바이든 정권의 증세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본래 세출 삭감으로 재정을 개선시키려 하지만 트럼프도 국민의 반발이 강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고령자용 공적의료보험)의 근본적인 삭감에는 미온적이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2033년까지 10년간 세출액은 3조6천억달러 증가해 코로나19 위기 당시와 필적하는 2조5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세출 증가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 메디케어, 이자 지급 비용이다. 여야가 모두 이 부분을 성역으로 둔다면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 개선은 멀어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방의회 구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상원에서 법안 채택 절차에 들어가려면 100석 가운데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문은 낙태권과 총기 규제 등 문화적인 이슈로 양당이 크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느 한 정당이 상원에서 대다수의 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운 의회에서 민주당이 부유층 및 대기업 증세를 내용으로 한 예산안을 책정해도 통과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1월에는 일시정지된 정부채무의 법적 상한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미국 국채가 디폴트나 신용등급 강등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