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경제 정책 관련 극명한 입장차"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을 통해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기조를 내비쳤다고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퇴직 제도, 세금, 무역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을 통해 미국 복지후생계획(entitlement system)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유한 미국인들이 보건 프로그램에 더 큰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회 보장 및 메디 케어 프로그램의 지불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두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지후생계획 관련 지출을 줄이는데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후생계획에 관해 지출 삭감과 더불어 도난과 잘못된 수급권 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NYT는 바이든과 트럼프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가장 대조되는 의견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5조달러 이상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 확장 등을 통해 중산층 세금은 경감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체로 기업과 부유층 대상의 세금 삭감을 골자로 한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이를 연장할지 혹은 종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바이든의 대표 법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기후 정책도 대선 결과에 따라 경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바이든 측은 세금과 기후 법 관련 규제를 늘려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관련 투자가 대체로 공화당이 우위인 주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법안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NYT는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선 시 IRA 법이 상당 부분 포용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 트럼프는 뉴햄프셔주 집회에서 "미국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모두 전기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라고 비판했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는 다시 당선된다고 해도 다른 청정에너지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체는 두 유력 대선 후보가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일부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부터 이어진 무역 의제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NYT는 재당선된다면 바이든은 계속해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