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과 日 정부, 과거와 같은 불화 보이지 않는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BOJ)이 이달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정책 조정 시기에 나타났던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아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측의 관계가 이처럼 긴밀해진 것은 현행 정책이 엔화 약세를 초래한 데 대한 재계와 여론의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17일 분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 목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을 위한 금융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마이너스 금리 종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코멘트를 삼가고 싶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일본은행이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경우 이는 2007년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 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일본은행에 대한 혹독한 '주문'이 들리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과도한 물가 상승과 그 요인이 된 엔화 약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앞에서 "현재 물가는 우리가 예상하는 적절한 상승률인 2%를 크게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행은 정책 변경의 중요한 판단 재료로 임금 인상 동향을 꼽고 있다. 정부도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소득 증가'라는 목표를 내세워 재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재계는 그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게이단렌은 올해 1월 발표한 경영노동정책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엔화 약세 기조'를 꼽았다.

해당 보고에는 통상 금융정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왔지만, 이번 원안에는 "적절한 정도의 물가 상승 실현을 위한 금융정책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달러당 엔화 가치는 미국 금리 인상과 일본은행의 완화 유지로 140~150엔 수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방치한 채 일본은행과 정부가 임금 인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과거에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불화를 보인 때도 있었다.

2000년 8월 제로금리 해제 당시 정부는 민간 수요 주도의 경기회복이 실현될지 여전히 미지수라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은행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로금리를 해제했다.

2006년에도 중앙은행은 정부에 맞서 양적완화를 해제했고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는 일본은행에 불신을 갖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는 엔화 약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본은행과 정부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첫 발표 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0~1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월 개정치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도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의 단계적인 축소를 고려하고 있어 향후 가계의 에너지 부담이 높아졌을 때 엔화 약세 비판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용인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