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면 무엇이 바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가 상승해 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의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말 그대로 돈을 받는 쪽이 금리(이자)를 내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종전과 같은 정책금리 인하와 국채 대량 매입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2012년 7월 덴마크중앙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4년 6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12월에는 스위스중앙은행(SNB)도 도입했다.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 시절인 2016년 2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구로다 일본은행이 '2년 내 물가 2% 달성'을 목표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목표치에 닿지 못했다.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일본은행은 부정하고 있지만 엔화 강세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여겨졌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잉여 유동성을 일본은행에 맡길 때 이자를 오히려 내도록 함으로써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나마 대출을 하는 게 낫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일본은행은 2013년 시작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협력 하에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었다.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에 응해 민간 금융기관이 대량의 자금을 얻게 됐고 그 결과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자금이 쌓이게 됐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여기에 -0.1%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시 강한 반발이 예상됐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이 참고한 것이 스위스중앙은행 등이 도입한 '계층 구조'라는 수법이었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당좌예금의 범위를 일부로 좁히는 것으로, 금융기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일본은행 당좌예금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를 보인 이유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모든 금리의 '기점(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반년간 주택금융지원기구의 '플랫35'의 최저금리는 약 0.6%포인트 하락했다.

'플랫35'는 민간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제휴해 제공하는 최장 35년물 고정금리 모기지를 말한다.

마이너스 금리 적용에도 일본 금융기관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할 수는 없었기에 수익성이 압박을 받았다. 연금 운용에도 역풍으로 작용했다.

신문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익률곡선제어 정책 수정과는 달리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금리의 기점이 끌어올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는 2007년 2월 이후 17년만에 금리가 인상됨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금리의 기점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일 뿐 이후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는 이와 같은 금리의 기점이 오르면 단기프라임레이트라고 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단기프라임레이트와 연동하는 변동형 모기지 금리에 상승 압력이 걸리게 되며, 0.2%대의 초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현재의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악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거의 제로 수준인 금융기관 예금금리에 상승 압력이 걸리게 된다며, 이미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금리 인상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는 작년 12월 한 강연에서 금리가 존재하는 시대로 돌아가면 "저축 초과 상태인 가계 부문의 경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