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로 통신비 부담 덜고 마트 휴업일 바꿔"(종합)

"정책 효과 빠르게 나타나도록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전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 동안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었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고, 대형마트의 휴업일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 온 과제 가운데 사회 분야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며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로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는 생활 규제를 주제로 열렸다.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여러 규제를 풀어 체감할 변화를 만들었다"며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과 함께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서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단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도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가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꿨고, 부산광역시도 오는 5월부터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놨고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늘봄학교 운영, 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도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 디지털 융합 산업이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며 "게임 이용자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고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소액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 이용자 권리 강화, 단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2주 쉬는 동안 사회·경제 분야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다시 민생토론회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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