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 중인 이창용표 한은…통화정책·독립성 평가는 '후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손지현 기자 = 이창용 총재 부임 이후 한국은행이 여러 방면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평가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박해졌다.

지난해 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도 일반인도 한 목소리…"통화정책 운용 "

4일 연합인포맥스가 입수한 한국갤럽의 '2023년 전문가 대상 한국은행 평판 조사결과 보고서'와 한국리서치의 '2023년 일반국민 대상 한국은행 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핵심업무인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가 악화했다(본지가 4일 오전 8시13분 송고한 '이창용의 한은 2년차 통화정책 긍정평가↓…독립성도 악화' 제하 기사 참조).

한은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 해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업무에 대해 약 63.7%가 적절했다(매우 적절+대체로 적절)고 평가했다. 지난 2022년의 65.8%보다 악화한 것이다.

일반국민의 평가도 56.9점으로 지난해 58.6점보다 나빠졌다.

지난 2023년은 이 총재 부임 2년 차로 그의 조직 운영 철학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점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1월 3.5%로 인상된 이후 나머지 기간은 지속해서 동결됐다.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됐지만, 금통위는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금통위원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지속했던 바 있다.

금통위원의 3개월 후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을 공개하는 것은 이 총재 취임 이후 도입된 통화정책상의 가장 큰 변화다. 이른바 'K-점도표'라고도 불렸다.

지난해는 이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실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위협용'으로 인상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학계의 대부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한은의 현란한 '선언'이 으레 뒤따랐으나, 그 '행동'에 해당하는 연이은 동결 결정은 한은의 금리 인상 포기를 시장에 점점 더 확고하게 각인시켜줬을 뿐"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재급증하고 고물가 상황도 이어지는 등 당초 기대한 통화긴축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도 박한 평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약 1천886조 원으로 2022년말보다 19조 원가량 늘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



◇이 총재의 '마당발' 행보…독립성 평가엔 악영향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인식도 후퇴했다.

이 총재는 정부 부처의 수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과 기업인 등 다방면의 인사와 활발하게 만나 소통한다. 이런 점이 한은의 독립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의 경우 지난해 한은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항목을 47.6%나 선택했다. 지난 2022년 39.7%에 비해 큰 폭 상승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 중에 '독립적 중립적 태도를 가진다'는 항목은 2022년 36.8%였지만, 지난해에는 32.5%로 후퇴했다.

일반인 대상으로도 한은의 부정이미지 중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항목을 꼽은 비율은 53.1%를 기록해 2022년 50.1%보다 높아졌다. 이 항목은 지난 2020년 43.6%를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반면 이 총재의 활발한 활동과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홍보 등으로 한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대외커뮤니케이션 점수는 59.2점으로 2022년보다 1.8 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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