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상생 프로그램에 감사…경쟁과 혁신 촉진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상생 프로그램 시행에 감사를 표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은행권의 노력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룬 경제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의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며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천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은행 경영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계속해서 상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높였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상향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주거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지시했다"며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꾸려 한다"고 강조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개인소득 기준이 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7천500만원이 기준인 까닭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있다면서, 소득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제정 및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물가안정 노력, 부담금 제도 정비,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교통망 확충 등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룬 사안들의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 등 지역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 의제로 오른 사안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책 아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아젠다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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