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늘어…공매도 폐지 옳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난 것에서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의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이는 기우였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공매도 폐지 정책 정책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과 불법 행위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명분의 한시적인 조치다.

공매도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지난 1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분기에만 총 15조7천7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와 관련한 세제 개선과 주식 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산형성,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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