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은행 간 경쟁 계속 촉진할 것…이익보다 소비자 보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이 은행 간 경쟁을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은행이 이익을 우선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제도와 관행을 확실하게 정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카르텔 혁파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결과 정부와 금융권이 2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188만명에게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줬고 중소금융권이 3천억원,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대환대출은 5천억원 규모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6천억원이 청년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활용된다"며 "기업 경쟁력 등을 위해 은행권이 참여하는 20조원 지원은 지난 1일 개시됐다. 기업들이 국내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버팀목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은행 경영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구축은 금리, 즉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해 금리 인하 효과를 만들어냈고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국민에 이전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 구조가 부득이하게 독과점 체제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