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상등 켜진 세수-②] 희생양 외평기금, 환율 안정은

외평채 발행은 법 개정 사항…여소야대 국면 '발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돈을 끌어오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 급락 시 대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원화 외평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발행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까지 약 9조~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공자기금)에 상환했다.

정부는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자금을 옮겨 예산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10조원은 올해 상환하기로 한 20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월별 균등하게 돈을 빼내야 하지만, 최근 어려운 세수 상황과 높은 집행률이 인출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여력이다.

정부는 고환율 국면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도 비슷한 시각이긴 하다.

한 외국계은행 고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1,360원까지 상승한 후 본격적인 (당국) 개입 장세에 시장이 출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내림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원화 자산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된다.

최근 고환율 국면이 지속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원화 외평채 발행으로 원화 외평기금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다만, 현재까지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워지면 원화 재원 확보가 안 되는 셈이다.

정부는 4~5월 국회에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관련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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