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상등 켜진 세수-①] 법인세 '직격탄'…올해도 부족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업들이 올해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외국환평형기금 등에서 자금을 끌어와 메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감세 위주의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월 법인세 직격탄…올해도 세수부족 가능성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월 세수 실적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통 기업의 90%가량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4월 초에 정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월부터는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적으로 전망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상장사 실적으로도 법인세수 급감은 가늠할 수 있긴 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영업이익은 123조8천332억원으로 전년보다 24.5% 감소했다.

법인세 큰손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천670억원으로 84.9% 급감했다.

조세·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법인세발(發) 위기감은 팽배한 상황이다.

지난해 56조9천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낸 만큼 올해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왔다.

이번에도 외평기금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가운데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 차입 등으로 자금 소요에 대응하고 있다.



◇세금 감면 77조…야당 압승으로 감세기조 제동 걸리나

세수 부족 현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관련이 깊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줄곧 경제 정책의 중심을 감세에 뒀다.

특히 지난해 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사령탑에 오른 뒤 전방위적으로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직접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감세를 기반으로 한다.

아직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 증액분 공제율 한시 상향 등 투자 활성화 대책도 감세 정책이 주를 이룬다.

연합인포맥스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인세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으로 내년에만 2조3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정부가 추산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작년 추정치(69조5천억원)보다 10.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이기도 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감세 일변도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4·1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만큼 감세 정책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감세 법안이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며 "야당 동의가 없다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내놓은 금융 관련 감세정책이 올해 세수와는 큰 연관이 없지만, 또 세수 부족이 나타난다면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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