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악화…재정준칙 못지킨 정부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예산보다 1.3%p↑…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제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당초 계획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못 지키는 상황이 연출됐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적자 규모는 전년 결산 대비 30조원 줄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58조2천억원)보다는 28조8천억원 늘었다.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정부가 편성한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56조4천억원 덜 들어왔다.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자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예산안 전망치(2.6%)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다 보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올랐다"면서 "세수 부족에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당초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해왔던 재정준칙을 결과적으로 못 지키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에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세제·재정 지원 정책이 쌓여 있어 재정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예상했다.

세수 부족으로 1년 동안 징수한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쪼그라들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작년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원에 불과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정산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차례로 쓸 수 있다.

이번에는 우선 순위에 의해 모두 교육교부금 정산에만 사용됐다. 세계잉여금이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못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