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127조 '사상 최대'…GDP 대비 50% 첫 돌파

국가채무 1년새 59조 증가…GDP 대비 재정적자 3.9%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년 만에 6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천12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결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9%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1년만에 1%p 올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보다 59조4천억원 증가했지만 2023년도 예산 대비로는 7조6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50.4%였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50.4%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천9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1천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54조3천억원)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천억원) 등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34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방정부 채무는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을 통해 확정된다.




◇비확정부채 포함 국가부채 2천439조…113조 증가

작년 국가부채는 2천43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13조3천억원 증가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60조원)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48조9천억원)가 늘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한한 개념으로 국가채무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전년 대비 180조9천억원 증가한 3천14조5천억원이었다.

작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3.6%를 기록하면서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체 유동·투자자산 증가액 169조7천억원 가운데 국민연금 증가분은 138조3천억원이었다.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도 각각 4조6천억원, 4조4천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5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6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감소에 재정적자 확대…재정준칙 못지켜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9천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이 10조3천억원 늘었지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9천억원, 2조3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71조7천억원 줄어든 61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감소했지만 작년 예산 대비로는 28조8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수치보다 1.3%p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관리 목표(3% 이내)를 넘어서게 됐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해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면 된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지출을 같이 줄였다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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