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성장·내수회복'…野 15조 추경 '거부' 명분되나

1분기 성장률 1.3%로 예상치 상회…'경기침체' 추경 논리 약해져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도차…정부·야당 간 기싸움 치열해질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달성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경기 침체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지만 1분기 성장률 지표만 보면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 지표와는 별개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에서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시장 전망치(0.5~0.6%)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같은 깜짝 성장에는 민간소비 등 내수의 반등이 큰 몫을 차지한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4분기 -0.4%포인트(p)에서 올해 1분기 0.7%p로 뛰어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두고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입장에선 야당의 추경 요구를 거부할 만한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 성장률 지표만 보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어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을 경제 위기로 규정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13조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정부에 요청한 추경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설명 내용이 경기 침체, 경제위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더 이상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성장률 지표가 개선되는 것과 달리 체감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추경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반등만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진단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 대외경제 변수까지 고려하면 3고 현상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수출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소상공인이 느끼는 금융 부담이 크다는 것은 여러 지표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천74억원으로 전년(1천831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때 받았던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돌아왔지만, 소상공인의 소득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비상 사태"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3고'로 인해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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