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사실상 거부…"물가·금리·재정 고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 대표와의 차담회에서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 국민에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에둘러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는 약 1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 금융 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지속적인 소통, 민생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이 수석은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연금개혁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R&D 정책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석박사 연구 보조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방향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이라며 R&D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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