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자금 본국 송금' 기업에 감세 가능성…슈퍼엔저 대응책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에서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본기업에 세금을 낮춰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산케이신문은 해외에 둔 외화자금을 일본 국내로 환류시키는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리파트리에이션(repatriation) 감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6월께 결정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해당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호네부토'(骨太) 방침은 다음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제재정 운용 지침을 말한다.
매체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이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감세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파트리에이션 감세'는 기업의 해외자금을 적극적으로 국내로 환류시켜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미국에서는 부시 정권 시절인 2005년에 1년 한정으로 도입됐다. 2004년까지 3년간 평균 1천500억달러였던 미국 법인 세수는 2005년 2천800억달러로 급증했다.
자금 환류로 미국 달러화는 상승해 2004년말 103엔대였던 달러-엔 환율은 118엔까지 올랐다.
산케이는 6월 호네부토 방침에서 '리파트리에이션 감세' 도입을 위한 지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환시 개입과 달리 자국기업의 자금 환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엔화 약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케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조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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