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리에 더 힘주는 대통령실…정책실장 주도 TF 이번주 가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3高) 리스크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복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경제 관리를 위한 그립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이다.

특히 정책실장이 직접 주도하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범부처를 상대로 물가 관리에 더욱 힘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끄는 민생물가 TF는 이르면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장 직면한 물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민생물가 TF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3고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도를 달리할 뿐 사라지지 않고 경제 불안 요소로서 지속해왔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400원선을 노크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모두 통화 긴축, 즉 고금리 기조를 쉽사리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석 달 만에 2%대로 낮아졌으나, 국제 유가와 일부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가를 끌어올려 물가를 높일 여지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전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처럼 물가는 언제든 반등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러 상승 변수에 휩싸여 있다.

계속되는 3고 리스크에 대통령실은 4·10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히는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수출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대 이상의 강한 성장세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물가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해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생물가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TF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 국민 체감이 높은 품목,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동시에 비용과 유통, 공급 구조, 해외 변수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손봐 장기적으로도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셈법이다.

가령 농산물 가격이 뛰면 할당 관세나 가격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당장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기후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것을 논의하는 식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줄이고 특정 품목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하도록 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물가 TF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끌며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관계 부처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전통적으로 물가와 깊게 연관된 부처를 넘어 사회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까지 확대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물가 변동성을 줄이려다 보니 범부처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측에서도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 등 여러 유관 비서관들이 민생물가 TF 구성원이 된다.

기재부에서는 물가를 담당하는 1차관이 민생물가 TF에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경제금융비서관은 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 참석하고, 대통령실의 민생물가 TF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생물가 TF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제에 따라 산업부나 농식품부의 차관 등도 함께한다는 구상이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후 및 환경이나 고용 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물가 TF에는 관련 비서관실이 모두 참여한다"며 "(물가 관리를 위해) 경제·사회 부처 등에서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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