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DP 4만弗 넘으면 사회갈등 줄 것…국민통합 기반은 성장"(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의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4만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이런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 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100여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안다. 그간 통합위와 정부 부처가 이런 정책들을 협의해왔다"며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 문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통합위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이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했고 참석자 토의가 이뤄졌다.

통합위는 소상공인, 포용금융, 청년주거, 노년 등 특위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이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을 도입 및 확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30만명의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 장관은 "오는 6월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오늘 나온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향이 일회성 금융 지원이 아닌 소득 창출 능력을 증가시키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미래가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해야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위에서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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