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DI "통화정책, 미국을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와 물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순대외자산이 거의 50% 가깝게 있고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든지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상황을 우리 경기를 침체 시기로 보고 있나.

▲저희가 경제동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GDP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경우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되고 자본 유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경기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미국과 같이 한다면 그건 한국의 경기를 더 불안시키고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와 물가가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다.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금 순대외자산이 거의 50% 가깝게 있고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든지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포인트가 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외환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환율도 반드시 고정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환율 변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 간의 불균형을 또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물가가 근원물가로 봤을 때 2%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하회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세로 지속될 수가 있고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또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수 부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부담해야 될 정도인가라고 판단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보다는 0.1%p 높아졌다.

▲일단 지금 물가 상승률을 0.1%p 상향 조정했다. 올해 유가상승률 전제를 상향 조정했다. 올 초에, 특히 2월, 3월 정도에 유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신에 근원물가 쪽은 저희가 아마 유지했다. 그 부분은 이런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일부 변동하더라도 그것이 근원물가에는 별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다, 유가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다.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타났던 고유가는 조금씩은 해소되는 것으로 전제를 했다. 물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가가 지금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면 아마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다.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 성장률이 다시 3%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그 주위로 경기 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중장기적 성장세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대략 한 2%다. 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왔고 앞으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라면 말씀드린 2%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정상적인 수준과 가까운 수준으로 2025년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기억으로는 3%를 많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3%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3%를 달성하는 것은 경기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한다면 경제의 체질을 바꿔서 구조개혁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잠재성장률이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되게, 아주 낮게 보고 있다.

--2025년에도 소비가 여전히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소비가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진한 수준이 2025년에는 완화되는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금리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이유가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가 조정된다면 내수도 자연스럽게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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