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안정 따라 통화정책 중립수준으로 완화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가는 속도에 맞춰 통화정책을 현재의 긴축 기조에서 중립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지양하면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근원물가 안정세…긴축 통화정책 완화해야

KDI는 16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안정 목표(2%)에 근접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내수를 억누르고 있다고 짚었다.

KDI는 지난해 3.4%였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통화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물가 상황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긴축 기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과, 배, 김 등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에 대해선, 통화정책을 통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KDI는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석유류 등의 일시적인 물가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금리를 인하할 시 자본이 대규모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KDI는 "순대외자산이 50%에 달하며, 외화보유액도 많이 축적돼 있다"며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상당 기간 2%포인트(p)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통화정책은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는 우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점진적 경기회복 예상…부양 필요성 낮아져

KDI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하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이미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하는 92조원으로 작지 않은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경기 침체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해외 주요국은 팬데믹 기가나에 급증한 총지출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유에서다.

KDI는 "팬데믹에 확대된 총지출 규모가 굳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소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KDI는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우려 높지 않아…자기책임 원칙 강화

KDI는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면서 금융 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6%, 저축은행은 14.3%다. 규제 기준은 은행과 저축은행 각각 8%와 7~8% 수준이다.

다만, KDI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증권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금융 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선, 자산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금융기관이 연체율 상승 추이에 상응하는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