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초중반으로 관리"

"부처별 사업타당성 재검토…예산 덜어내는 작업 선행돼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기계획 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국무위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추진 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으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제도 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