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무 늘어 지출 줄일 수밖에…국가사업 최우선 예산편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채무가 늘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차원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 주제의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원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변화와 정책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의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다.

또 저출생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가 탑다운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출생률이 훌륭한 지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서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을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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