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구 규제 혼선에 사과…"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와 관련한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면서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 중 문제가 된 것은 80개 제품군의 해외 직구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성 실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졌다.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렵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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