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외환시장 개방 준비…막바지 쟁점은

역외서 거주자 대고객 환전 불허…입장 제각각

대행은행 혜택 두고서도 불만 나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노요빈 기자 = 서울 외환시장이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하는 대외 개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서울 지점 등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세부 안건을 둘러싼 이견 조율은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상반기 세미나에서 CBM(Centralised Booking Model)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CBM은 선진 수준의 글로벌 은행이 그룹 내 지점과 법인 명의로 외환(FX) 거래를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 외환시장이 본격 개방되면 역외에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통한 원화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때 RFI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외국환은행과 국내 지점을 둔 외국계은행에 CBM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국이 규정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RFI는 비거주자 및 은행간시장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다. 거주자의 대고객 환전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

국내 외국환은행은 역외 RFI로 등록한 지점에서 CBM 상 서울 본점 장부를 운영할 수 있지만, 포지션 거래 이외에 대고객 거래는 이종통화에만 가능하다.

최근 시중은행은 RFI로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고객 FX 수요 확보가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다. 현지 인력과 인프라에 투자한 비용이 초기에 발생해 비거주자 영업만으로 딜링룸을 운영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에 거주자 대고객 물량을 서울 지점과 분담해 처리한다면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이고, 현지 대고객(비거주자) 수요를 확보하기 전까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A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일관되게 국내 고객을 역내와 역외로 나눠 커버하도록 했다"며 "로컬은행은 야간에 고객 플로우를 커버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이중적인 인력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약간 CBM 운영에 이해관계가 다른 점이 있었다"며 "최종안을 확정한 건 아니었고 추가로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들도 RFI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계은행은 RFI의 거주자 거래 허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역외에서 거주자 대상 대고객 거래를 허용하면 굳이 외국계은행 본점이 서울에 지점을 유지할 만한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B은행 딜러는 "만약 RFI가 거주자 거래가 가능해지면 외국계은행은 더더욱 서울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며 "야간에 국내 기업 등 대고객 플로우가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다. 정책에 로컬과 외국계은행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신설된 업무대행은행 혜택을 둘러싼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작년 2월 당국은 본점과 지점 간에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하고, 원화차입 신고의무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업무대행은행은 RFI의 외환 거래 확인과 보고 의무를 대행한다. 이는 해외에 소재를 둔 RFI가 당국에 직접 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도입했다.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계은행을 대상으로 업무대행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인프라 및 여건 차이로 일부 국내 지점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본점 및 지점의 업무대행을 맡는 경우에 한정해 직거래나 원화차입 신고 의무 면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외국계은행 지점에서 그룹 내 RFI 업무대행을 맡지 않으면서 당국은 직거래 혜택 적용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시협은 이달 말까지 시장 참가자들 의견을 수렴해 CBM 가이드라인 및 직거래 혜택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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