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구 규제 혼선에 "당정대 정책협의회 정례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최근 해외직구 규제 논란으로 불거진 정책 혼선의 재발을 막고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정책협의회'를 매주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사안에 따라 관련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된다.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강화된다.

이 관계자는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도 이런 점검 관리가 강화되도록 국무조정실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례화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의 안건과 일정,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논의하는 단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안건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고위당정 협의회, 정책에 초점을 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사안별로 이뤄지는 실무 당정 협의가 열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소통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해외 직구 관련 정책 논란이 있다.

앞서 정부는 80개 제품군의 해외 직구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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