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17조 신설…설비투자 어려움 해소"

반도체 생태계 조성 위한 1조 펀드 조성…투자세액공제 연장

'부자감세' 지적에 "세제 지원으로 결국 세수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26조원에 달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중 17조원의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산업 주제의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니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해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일축했다.

세액 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다.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지는데, 아직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하고 부처 간, 각 부처의 부서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지원태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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