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외교 문제 내가 해결…장관들은 기업 지원군 돼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산업 주제의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무려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 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약정원제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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