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 라인사태 논의…尹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잘 관리하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6일 정상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인야후 문제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잘 관리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다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잘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해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외교 관계와는 별개 사안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 간에도 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이 대화체를 통해 양국이 수소 공급망을 확대하고 정책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한일 자원협력 대화도 만들어진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처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화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와 자원협력 대화를 통해 앞으로 협력 논의를 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 출자한 글로벌 펀드가 지난 4월 결성돼 오는 8월까지 1억달러를 목표로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양국이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후지필름과 삼성 등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가 확대돼 첨단산업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했다.

양국은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오는 6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한중 외교차관 전략회의도 재개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 위원회도 재개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제화 수준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답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된다.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신설한다. 기존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고,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 2차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며 "양국 기업인,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 협의체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투자협력 위원회 재개가 양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며 "리 총리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