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생각보다 덜 걷혀…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

"법인세수 부족분 보완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 달라질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작년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권시장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갖고 법인세 예측을 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오다 보니 올해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법인세가 예측대로 못 가는 것을 얼마만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추가 개편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도 세수추계 모형을 고쳤는데 올해에도 작년만큼 큰 갭은 아니지만 안 맞으면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제도 개선부터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나 업계와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 중간예납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정확히 세수를 예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분은 대부분 교부세, 교부금, 복지 분야 법정지출 등 의무지출이어서 주요 분야에 지원하려면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얼마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안 하면 재량지출 증가 폭이 거의 없다고 국무위원들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2%였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4%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지난 정부에선 4~5%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도 지난 정부에서 그대로 갔으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숫자와 100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줄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평가할 때에는 최근 5~10년 동안 높았던 수치를 줄이는 노력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