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증권사 일반환전 어떻게 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작년 2월 외환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에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증권사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일반환전 업무는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증권사는 기존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 업무만 가능했다. 여기서 수출입 기업 환전과 개인들 유학이나 여행 등 일반 목적까지 환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환전 자격을 얻었다는 종투사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법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종투사의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규정상 절차를 두고 금투업계와 당국 간 후속 논의는 늘어졌다.

처음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반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형국이다.

증권사 측의 준비가 여전히 미미한 점이 많은 데다 법령을 정비한 이후 일반환전 시행을 위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마땅한 협의체가 없었기에 정책은 구심점 없이 흘러갔다.

본래 외환 부문은 특성상 법적인 절차 외에도 당국의 방침이나 의중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긴밀한 소통과 후속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실효성이 생긴다.

일반환전을 둘러싼 증권사마다 입장 차이로 이견 조율에도 한계는 있었다.

따라서 정책 마무리까지 당국과 업계의 뒷심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시장 선진화는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표현한다. 시간상으로나 투자 비용 관점에서 시장 참가자들 호응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 바탕에는 정책과 시장이 서로 신뢰하는 게 필수적이다.

열심히 정책에 발맞춰 준비해 온 참가자들이나 준비를 독려해온 당국이나 모두 고심에 빠져있다.

현재 일반환전 규정을 준비하는 종투사는 전체 9곳 중 절반이 넘고, 중형사들도 최근 관심을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외환제도 개편'을 이틀 간격을 두고 공개했다. 오랜 기간 외부에 빗장을 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후자의 첫 번째 정책으로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환전 확대가 등장했다.

이런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선진화 정책 취지에 의문이 생겨선 안 된다.

앞서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정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정책 재검토를 선언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기에 준비가 부족했다면 쌍방이 미비점을 인정하고 정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규정과 금감원 체크리스트 절차에 맞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체크리스트를 충족한 기관에 따라 최대한 빨리 답신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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