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이전 방지를 보조금 조건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에 중요 기술과 관련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해외에서 생산을 늘릴 경우 사전 상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거래처의 기술 유출 대책도 파악할 것을 요구해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2022년 만들어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정한 12개 분야의 '특정중요물자' 중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먼저 경제산업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하는 '코어(핵심) 기술'을 신청한다. 반도체 소재와 항공기용 탄소섬유 제조 방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서는 핵심 기술 인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퇴직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의 체결을 필수로 하기로 했다.

기업이 거래처와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하게 중요 기술과 관련한 인원 제한 등을 요구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중요 기술의 생산을 시작하거나 생산을 늘릴 경우, 경제산업성에 미리 알려야 한다.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타국에서의 생산 증가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는 회로선폭 30나노미터 미만에 상당하는 첨단제품의 생산량을 5% 이상, 저사양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량을 10% 이상 해외에서 늘릴 때 사전 상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이 같은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국가자금을 이용해 생산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