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국가채무 1천92조…GDP 대비 채무비율 48.9%로 1.1%p↑"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채무를 1천92조5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251조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0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천억원, 총지출은 610조7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대비 27조8천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30조원 줄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전년 대비 59조1천억원 늘어난 1천9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상승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채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국채가 총 59조6천억원 늘었는데 국고채가 60조5천억원 증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3천억원과 5천억원 감소한 결과다.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천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3.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3천억원으로 36.6%를 차지했다.

적자성 채무 중 660조1천억원은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에 쓰였고, 32조1천억원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에 소요됐다.

금융성 채무 중에서 251조원은 외환시장 안정에, 149조4천억원은 서민주거 안정 등에 사용됐다.

환시 안정에 쓰인 금융성 채무는 전년 대비 14조7천억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결과 자산 5조1천억원, 부채 2천억원, 재정운영결과 5조1천억원의 오류를 확인했다"며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천9조4천억원, 부채는 2천439조5천억원이고 순자산은 569조9천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8조6천억원이다"라고 전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이 각각 7천570억원과 2천50억원 과대 계상됐고, 채권은 387억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천369조1천억원, 물품은 15조8천억원, 채권은 514조2천억원이다.

감사원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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