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수 8.4조↓…'법인세 쇼크'에 세수펑크 가시화

법인세 12.8조 급감 탓…진도율 34.2%로 5년 평균 하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8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올해에도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보다 4.7%포인트(p) 낮았고, 최근 5년 평균(38.3%)도 밑돌았다.

세수가 줄어든 데에는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12조8천억원 급감했다.

소득세도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인해 1조5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에 따른 국내분 납부 실적 호조로 4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가 반영되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3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세수입만 따로 보면 4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천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7조2천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4월에는 금융지주사들의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을 줬다"며 "금융지주사들의 회계상 이익은 늘었지만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법인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각각 7천억원과 3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세는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전년 실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과장은 "지금 상황만 보면 올해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와 비슷한 세수 흐름을 보였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에 모두 세수 결손이 났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이후 경기와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과장은 "4월 세수 실적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수 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재부는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