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 4일 국무회의 상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제 조건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절차를 밟음으로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전날 NSC 긴급 상임위원회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최근 수백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렸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통령실은 전날 NSC 긴급 상임위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 정지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과 발표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전날 예고한 확성기 방송 재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