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두자릿수로 축소·왜곡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당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도록 지시해 2060년 예상 채무비율을 축소·왜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홍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전망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1%로 축소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5년마다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 A국은 2020년 7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기초로 청와대 보고에서 2015년도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2.4%로 산출됐으나 5년 뒤인 2020년도 전망에서 100%를 넘는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A국이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와 129.6%인 복수의 검토안을 보고하자, 홍 부총리는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수치를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며 수치를 낮출 구체적인 방법도 지시했다.

전제 변경으로 통상 증가하는 재량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우려에도 홍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재차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 A국장은 재정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변경해 산출한 수치 81.1%를 홍 부총리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아 발표 및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A국장이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홍 부총리의 지시를 이행했고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심의·조정을 거쳐야 하는 전망의 전제와 방법 변경을 임의로 변경해 적용했다"면서 "재정전망의 원칙 및 취지에 위배되고 논리적 모순도 발생하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한 잘못된 전제의 적용"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실시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

감사원은 "홍 부총리가 외부 비판 등을 우려해 채무비율을 축소·왜곡함으로써 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기경보기능을 무력화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홍 부총리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퇴직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도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되도록 하라고 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전망 전제·방법을 변경해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축소·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A국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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