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GDP 165조원 늘어나 부채 비율↓(종합)

가계부채비율 6.9%p 하락한 93.5%…국가채무비율도 3.5%p 낮아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하고 주요 지표의 추이를 새롭게 발표했다.

개편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천401조원으로 기존 추계치보다 165조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국가채무비율 등 각종 부채 비율도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국민 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2023년)'에 따르면 경제총조사와 실측 산업연관표 등 보다 정확한 기초통계를 반영한 결과, 2022년 명목 GDP 규모는 종전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확대됐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라며 "이에 따라 기준년의 (GDP) 레벨이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 올려주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도 내려갔다.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 하락했고, 국가채무비율도 50.4%에서 46.9%로 3.5%포인트 내려갔다.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정부부채비율은 3.8%포인트 낮아진 51.4%로 집계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도 호주와 멕시코를 제치고 14위에서 1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천194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3만 3745달러에서 7%가량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돌파한 시점도 종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

GNI가 상향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국민소득(3만5천793달러)을 앞섰다. 일본은 엔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했다.

최 부장은 "일본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1인당 GNI 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점에 대해 "예측이 어렵지만 환율만 안정된다면 수년 내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새 기준년을 적용한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기존 3.5%에서 0.1%포인트 높아졌다. 기간별로 보면 고도성장기였던 2001∼2007년은 5.2%, 금융위기 이후 2008∼2019년은 3.2%, 코로나19 충격을 겪은 2020∼2023년은 2.0%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로 종전 공표치와 같았다.




우리 경제구조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다. 2000년 10.6%이던 정부소비의 GDP 내 비중은 지난해 17.6%까지 상승했지만, 민간소비는 54.6%에서 49.9%로 하락했다.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7.9%에서 63.0%로 높아졌고, 제조업은 29.4%에서 27.6%로 낮아졌다.

총저축률은 2021년 정점(36.4%)을 찍은 후 하락해 지난해 33.5%로 낮아졌다. 국내총투자율도 2022년 33.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31.8%로 낮아졌다.

소득분배 지표인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피용자보수 비중은 2000년 41.9%에서 지난해 47.1%로 높아졌지만, 영업잉여는 31.0%에서 22.5%로 하락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부터 소득5분위별 가계의 소득·소비·저축 구조를 보여주는 가계분배계정을 편제해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국민총소득(GNI) 기준 소득 하위 1∼3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2020년 이후 상승한 반면, 4∼5분위는 하락했다.

정부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분위 점유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가구는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받았지만, 고소득층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면서 처분가능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하위분위 점유율은 높아지고 최상위 5분위는 낮아지며 계층 간 격차가 축소됐다. 한은은 이를 두고 2020년 이후 고소득층의 비필수재 소비 위축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분배계정이 가구 단위로 작성된 만큼 개인 간 소득격차나 후생수준을 가늠하는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구원 수나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소득격차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라며 "가계분배계정 결과를 개인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국민계정에는 총량 정보만 제공됐는데, 소득계층별로 세분해 분배구조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통계를 작성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