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규모 10조원 넘을까…과거 데이터 살펴보니

올해 4월 법인세 진도율 29%…세수흐름 유사했던 연도보다 낮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법인세 쇼크'로 올해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손 규모가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세제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과거 세수 데이터를 보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결손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였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35조3천억원으로 4천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고 부가가치세는 40조3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법인세 쇼크에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은 영향이 컸다.

올해 들어 법인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4월 기준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한참 밑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결손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관건은 결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다. 지난해에는 56조4천억원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바 있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와 세수 흐름이 유사했던 과거 데이터에서 결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올해와 세수 흐름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연도는 2013년과 2014년, 2020년이다.

해당 연도에 발표된 4월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세수 진도율은 각각 34.0%와 34.4%였다. 2020년에는 진도율이 34.6%였다.

진도율만 보면 올해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유사한 셈이다.

다만, 세목별 진도율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올해 4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29.4%였지만 2013년(34.4%)과 2014(34.3%), 2020년(33.7%)에는 모두 30%를 상회했다.

올해 법인세 징수 실적이 과거와 비교해도 유독 부진하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2013년과 2014년 세수 결손 규모는 13조5천억원과 9조9천억원이었다. 2020년에는 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과거보다 전반적인 세수 규모가 커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4월 세수 실적이 바닥을 찍은 만큼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5월 종합소득세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