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균형있게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 집행부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는 "너무 빠른 정책기조 전환 시에는 물가의 목표 수렴 지연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비율 재상승 등의 리스크가 있고 너무 늦은 정책 기조 전환 시에는 내수 회복세 약화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증대가 우려된다"라며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농산물 가격 대책이 물가 압력 상쇄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물가 전망을 유지한 것에 대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등의 정책이 유가·환율 등 공급자 측 물가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책 실행 당시의 경기 여건과 인플레 수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가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물가의 지속성이 높아졌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에는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공급 충격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지속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점검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분기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여건 여전히 긴축적…피벗 시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

한은 현재 금융 여건은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봤다.

최근 통화 증가율 상승세가 다소 빨라지고 있지만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시장이 향후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며 긴축 여건은 다소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1분기에는 감소하고 4월 들어서 증가 전환했는데, 향후 한두 달간은 4월 수준의 증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택 경기가 이른 시일 내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주택가격 수준, 누적되고 있는 매물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를 고점으로 5%P 하락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으나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축 기조를 완화하면 적절한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피벗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성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부채에 대한 관리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환율, 위험선호 중요…먼저 금리 내려도 영향 적을 수도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서는 개별 국가의 금리 변동보다는 글로벌 위험 선호도 등 국제금융 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금리와 환율 간 장기적인 일대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위험 선호 심리가 고조돼 있다면 달러-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외환시장 상황은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안정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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