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금투세 폐지 최대한 노력…부자과세 아닌 투자자 과세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야가 같이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는 부자 과세가 아니라 1천400만명의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라며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많은 국민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집중돼 있어 경제 전반에 불안정을 유발하는데 생산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것(금투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 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금투세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해외 도입 사례를 말하지만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대만으로 1988년에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액과세를 한다고 발표하자 한 달 동안 주가가 36% 빠졌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에 재추진했을 때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40% 감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주식 시장이 이것(과세 계획 발표)만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발표 이후 시장에 부담이 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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