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20%로 조정"

"대부분 국가 유류세 인하 종료…OECD도 단계적 종료 권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인하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연장 조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이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상황과 국민 부담, 유가 동향을 감안해 (2개월 뒤인) 8월 중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름 자체가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OECD의 권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등 여러 수요가 있다"며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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