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품목별 물가 양극화…통화정책에 구조개혁 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품목별 물가가 양극화돼있다면서 구조적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물가동향팀은 18일 내놓은 'BOK 이슈노트: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사사점' 리포트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으며, 특히 필수소비재의 가격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봤다.

우리나라 전체 물가 수준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지만 품목별로는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품목이 많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상당폭 낮았다.

한은에 따르면 이러한 품목별 가격 격차는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의 1.2배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1.6배로 높아졌다. 반면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OECD 평균의 0.9배에서 0.7배로 낮아졌다.




높은 농산물 가격은 국내 농업의 낮은 생산성과 제한적인 수입, 높은 유통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류 가격은 국내 소비자의 높은 브랜드 선호도와 고비용 유통구조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낮은 공공요금은 정부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한은은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재정투입 등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의 공급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효율화, 의류 유통채널 다변화 등을 통해 높은 의식주 비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농산물은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비축 확충, 수입선 다변화, 소비 품목 다양화 등으로 수급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공공요금은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웅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적자가 지속되면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낮은 가격으로 인한 과소비, 미래 세대로의 적자 전가 등의 문제도 있다"라며 공공서비스 가격의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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