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0~11세 국가가 책임진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임기 내에 50%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임기 내 3~5세 무상 교육·돌봄 실현

출산 가구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판교 HD현대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안보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라면서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우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했다.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및 세제 혜택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며 말했다.

또 "주거비 걱정도 덜어드리겠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경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내놨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