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위기 막기 위한 새 기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예금자 등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에 즉각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금은 금융안정기금이라고 불리며, 금융안정법안에서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이 규정된다. 이 법안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르면 연내에 통과될 예정이다.

출연금은 주로 금융기관과 결제기관 등 금융 인프라 기업에서 조달한다. 지금까지 약 650억위안(12조4천억원)을 조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수천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비상시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저금리 대출로 기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에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험기금과 보험업, 신탁업 기금이 이미 존재한다. 작년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의 잔액은 810억위안(15조4천500억원)이다.

이들 기금은 주로 고객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가중시켜 다른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직면해 있다. 은행 구제 등을 위해 채권발행을 늘리면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출자하는 새로운 기금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해석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