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종부세 체계 개선할 부분 많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반영…기업 지배구조 개선 합의 모아질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 "어느 게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높은 최고세율 등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를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7월 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내는데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동의한다"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지난 정부부터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다 낮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관계부처와 같이 논의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