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역대 최대…13.2% 증액"(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천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R&D 예산인 21조9천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천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예산은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수석은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다.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023년도 대비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전했다.

3대 게임 체인저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첨단바이오로, AI-반도체, 차세대 원자력, 양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예산은 첨단 분야로 국한하면 3조4천억원 수준이다.

그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편성했다"며 "기초 연구는 궁극적 게임 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했다.

추후 일반 R&D 예산에 새로 들어갈 사업에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포함됐고, 대학 단위 묶음형 연구비 지원도 이뤄진다.

박 수석은 "R&D 다운 R&D로의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개혁 작업이 완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 다운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면서 "정부는 과학 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고 믿는다.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예산 대폭 증액 등 진심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미 올해 이뤄졌다. 추가로 내년도에 주요 R&D 기준으로 13.2% 증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혁신 도전형 R&D 예산은 거의 두 배로 증액했다"며 "글로벌 R&D 예산은 올해 1조8천억원에서 내년 2조1천억원으로 늘렸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전체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는 시점이 9월 2일이므로 8월 말 정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다"며 "이후는 국회의 시간이다. R&D 예산은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고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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