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9.1조 감소…세수결손 조기경보 발령

법인세 15.3조 급감…진도율 41.1%로 5년 평균 5.9%p 하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법인세 쇼크'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경보'를 공식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0%)을 5.9%포인트(p) 밑돌았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5월까지 진도율(40.0%)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5월 기준 세수 진도율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격차가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제당국은 조기경보를 공식화하게 된다.

올해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15조3천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36.5%에 그치면서 최근 5년 평균(54.5%)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5조4천억원 늘어 법인세 부족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부가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는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인상 효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줄면서 3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2천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에 따라 2천억원 줄었다.




5월 국세수입을 따로 보면 25조5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분납 실적 감소 등으로 2조6천억원 줄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5월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분납분을 못 내거나 일부만 낸 기업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등 특이 요인으로 기업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 받은 규모도 컸다"며 "특정 기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각각 7천억원, 1조원 증가했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3천억원 감소했고, 상속증여세와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으로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재추계에 착수했다.

윤수현 과장은 "조기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올해 세입예산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면 된다"며 "세제실 외에 다른 실국과도 세수 문제를 공유해 면밀히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