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역동성 강화해 도약…민생경제 온기 돌도록 해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 원전 점검·대책 강구"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 해결하는 국회 되길 바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 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을 67개국 중 20위로 평가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기업의 효율성, 과학기술과 같은 인프라 부분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면서 "금년 상반기 수출 실적도 이런 평가를 입증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천348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천117억달러로 6.5% 감소했다.

윤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2023년 상반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달러에 달했는데 1년 만에 231억달러 흑자로 돌아서서 상반기 기준으로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 수출 7천억달러를 목표로 잡아 순항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를 비롯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했던 산업들이 수출 도약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행안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면서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22대 국회에는 민생문제 해결의 장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공급망 분절을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런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