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소상공인 총력 지원

밸류업 기업 주주 소득세율 최대 20%p…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안정에 5.6조 재정 지원…공공부문 건설투자 15조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밸류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밸류업 기업 주주에게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상속세 개편에도 시동을 건다.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다.

◇역동경제 로드맵서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윤곽'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발표해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전망과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등이 함께 담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 전망과 단기 대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중장기 대책은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발표하는 형식의 변화를 줬다.

또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해 민생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과제는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받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게는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14%(지방세 제외)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이를 9%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최고 45%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25%로 낮춰주기로 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장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확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이 극복하기 위해 국토의 활용성을 높이는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또는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관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5만호를 공급하고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등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집중 지원해 민생안정 '총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서민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과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등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와 1분기 성장률 호조를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제 지표 개선이 넓게 확산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